與 "언론개혁 비로소 첫걸음"..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속도전(종합)

윤호중 "언론중재법,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처리에 속도" 주문
언론재갈법 비판에 "정권 말기와 연관 짓는 건 완전한 억측" 반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7.2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이 가결됐다"며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과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완벽한 피해 구제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계속 논의를 통해 보완하겠다"며 "우리당은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포털 공정화법과 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국민에 약속한 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명명하고 포털 규제와 관련한 언론개혁 법안 통과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소위를 통과하고 향후 전체회의 통과 예정"이라며 "(지도부의) 많은 분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줬지만 우리 민주당이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거라는 믿음을 준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하자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정권 말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권 말기와 연관을 짓는 건 완전한 억측"이라며 "21대 국회가 출범돼서 완수가 못 된 게 있다. 대표적으로 언론중재법, 신문법 이런 것들을 (국회) 전반기 내에 빨리 통과시켜야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라고 명칭을 붙여 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27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