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모더나 물량' 언급..정부 "비밀유지협약 위반 여부 논의"

김남희 2021. 7.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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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 도입 물량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가 28일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모더나 사와 실무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다만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했던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모더나사와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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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與 당대표, 라디오서 백신 물량 밝혀
구체적 백신 도입 일정·물량 비공개가 원칙
정부 "계약 자구상 위반이지만 특수한 상황"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여당 당대표가 코로나19 백신의 구체적 도입 물량을 공개한 데 대해 정부가 28일 "비밀유지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모더나 사와 실무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월별 ·일자별 등 물량 공개는 비밀유지협약에 따라 공개 대상 범위가 아니다. 따라서 지금 계약 자구상에서는 이 부분도 비밀유지협약의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했던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유지협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모더나사와 실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하지만, 도입 물량 연기라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협약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서울=뉴시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더나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물량을 언급했다.

그는 "원래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 등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연기가 된 것"이라며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회의를 해 다음 주에 130~140만 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구체적 도입 일정과 물량을 발표하지 않았던 기존의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부처에서 따로 보고받은 사안을 정치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송 대표 발언에 대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상당히 설명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유감스럽다"며 "가급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전체적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공유하겠다"고 했다.

앞서 모더나 사는 7월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물량에 '생산 이슈가 있다'며 8월로 공급을 미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모더나로 전체 접종할 예정이었던 50대 접종에 화이자 백신을 추가 투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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