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공급 비밀협약 위반' 논란 휩싸인 송영길..방역당국 "유감"

송영길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 공개에..방역당국 "비밀유지협약 해당 사항"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밀유지협약 적용 대상인 모더나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밝힌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송 대표가 다음 주에 도입될 모더나 백신 물량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비밀유지협약'에 대해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이 대상(송 대표의 발언)도 비밀유지협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패널티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인다"며 "패널티로 공급 일정과 물량을 재조정할 수 있고,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 있으며, 공급을 중단해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이례적으로 확정된 물량이 연기됨에 따라 다시 재공급을 위한 논의를 하는 특수한 상황이라 비밀유지협약 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방역 당국은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계약 조건 자체가 연내, 반기, 분기 등의 일정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까지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다"며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은 소수인 반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구매 요청을 하는 국가들은 다수인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송 대표는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모더나 백신 공급 지연 사태에 대해 "원래 25일에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 등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연기가 된 것이다"라며 "어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존 로퍼 모더나 부회장과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영상회의를 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송 대표는 "8월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그동안 방역 당국은 비밀유지협약을 근거로 백신 공급 물량과 도입 시기 등에 말을 아껴왔는데 송 대표가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