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 기본소득 공격 "소멸성 지역화폐로 어떻게 돈 모으나"

이재명 "가계에 400만원 지원되면 그만큼 세이브"
박용진 "그러면 추가적 내수진작 없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28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소비진작책으로 주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돈을 모으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공격했다. 이 지사는 “소비는 대체될 수 있다”면서 “현금으로 쌓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28일 연합뉴스TV·MBN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지사에게 먼저 “기본소득이 공약이 아니라고 하다가 최근 공약 발표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하고 나면 (연간) 20조원 정도를 마련해서 하루 680원, 월 2만800원 정도 기본소득을 하려 한다”면서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적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기본소득 공약은 집권하면 취임 다음 해에 1인당 연간 25만원, 임기 내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에게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논쟁에서 ‘(월) 8만원을 20년 모으면 8000만원 목돈’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이 지사가 주겠다는 기본소득은 ‘소멸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했다. ‘소멸성 지역화폐’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모을 수 없다.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또 현금이 아니어서 예금통장에 넣어 저축할 수도 없다. 현금으로 만들어 최 전 원장에게 말한 것처럼 20년간 모아 8000만원을 만들려면 불법인 일명 ‘깡’을 해야 한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을) 내수진작 경제정책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모으면 목돈이라고) 얘기한다”며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MBN스튜디오에서 MBN과 연합뉴스TV 공동주관으로 열린 본경선 1차 TV토론회에서 카메라테스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박정희 정권에서 탄생한 의료보험의 예를 들며 “기본소득도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했다. “40년 전 박정희 정권 때 ‘의료보험은 공산주의’라는 욕을 먹으면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의료복지 체계가 됐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어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모으면 4인 가구의 경우 35만원에서 4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소상공인 매출을 올리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 ‘내수진작의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했다”면서 “‘푼돈이다, 외식 수당이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니 곧바로 말을 바꿔 ‘차곡차곡 모으면 엄청난 목돈이다’라고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주장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불안한 이재명, 우왕좌왕 이재명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말을 바꾼 것이 아니고, 소비는 대체될 수 있다”며 “가계에 연간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면 최소한 그만큼 세이브될 여지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이지, 그걸 현금으로 쌓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렇게 되면(받은 기본소득만큼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면) 내수진작이라는 경제 효과는 사라진다”면서 “돈을 세이브하면 추가적 내수진작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