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죄 만들기' 뛰어든 與..김경수 '성역화'도 시작

윤호중·김용민 등 나서 조국 엄호
'조민 세미나 불참' 증언 번복 계기
"법무부 감찰" "공수처 수사" 등 촉구
검찰 '악마화' 통한 제 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조국 일가’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조국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관련 증인 진술이 번복된 것이 계기다. 민주당 인사들은 증언 과정에 검찰의 ‘강압’을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을 촉구했다. ‘탈조국’은커녕 ‘조국의 강’에 다시 깊이 빠지는 형국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김용민 최고위원은 “(증언을 번복한) 장씨 가족과 조국 가족은 모두 같은, 검찰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이라며 “검찰을 저열하게도 가족을 인질로 삼아 장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검찰 개혁을 멈출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3차 조사가 있던 날 장씨는 9시 35분에 검찰청에 도착했으나 조사는 오후 1시 5분에 시작됐다”며 “기록이 없는 약 2시간 동안 검사는 증인과 어떤 대화를 했느냐. ‘조민이 아니다’라고 위증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각본의 가족 인질극이 양심고백에 의해 조기종영됐다”며 “검찰은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관련자 수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위증교사와 권력남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언은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 중 하나인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계가 있다. 조씨와 고교 동창인 장씨는 검찰 조사와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세미나에서 조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는 세미나에 분명히 참석했다”고 번복했다.

증언 번복이 정 교수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인턴 활동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1심은 세미나 참석 여부 외에도 한인섭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부터 인턴 활동 허락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무엇보다 1심은 조씨의 인턴 활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6대 스펙 전부를 ‘허위’라고 판시했었다.

야권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악마화’를 통해 조국 일가를 ‘무죄’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아니었음에도,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해 정치적으로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건과 비슷한 방식이다.

김경수 유죄엔 계속 '침묵'…일각선 갈릴레오 사건과 비교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무죄 만들기’도 계속 진행 중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대부분이 ‘김 전 지사의 진심을 믿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으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 유죄를 중세시대 ‘지동설’이 부정된 사건에 비교하기도 했다. 친여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일당의 증언 중 일부를 사실로 인정해 김 전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갈릴레이에 대한 종교재판이 열린지 4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종교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하다”고 적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재판 기록은 희미해질 것이고, 정치적 상속자들이 나서서 무죄로 만드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대선주자들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과 훗날 판결을 뒤집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락을 까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담당 검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증언을 조작했다는 전제는 ‘뇌피셜’”이라며 “정치적 선동이란 사실을 국민이 모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다른 혐의를 적시한 뒤 “장모 씨의 착오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국 자녀 입시비리의 다른 혐의들이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은 오피셜”이라며 “김 전 지사가 자신의 선거 도중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