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재앙' 文정부의 국민 협박, 무책임 넘어 사악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집값·전셋값을 폭등시켜 무주택자를 ‘벼락거지’로 만들고, 주택 보유자에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재앙을 초래했다. 한결같이 무능·무책임과 반(反)시장 도그마 탓이었다. 이런 문 정부의 행태는 이제 파렴치와 거짓말 차원도 넘어 사악(邪惡)하기까지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담화를 통해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투기 수요, 불법·편법 거래가 집값을 올린다고 주장했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도 모자라는지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동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고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 부총리는 또 집값이 고점이라며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겁박했다.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부터 허위다. 서울 입주 물량 8만3000여 가구 중 절반 정도는 현안인 아파트가 아닌 빌라·단독 주택이다. 그나마 아파트는 입주 확정 물량이 아니라 입주보다 훨씬 앞인 인허가 물량이다. 수치를 부풀린 것이다. 그는 정작 수도권에 확산하는 전·월세 대란 비상엔 기자 질문을 받고서야 ‘송구스럽다’고 한마디 한 게 전부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불법거래를 적발하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그해 말까지의 아파트거래 71만 건을 전수 조사했지만, 고작 12건을 찾아냈다.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을 투기 등으로 몰아가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여당은 말썽 많은 임대차 3법을 개악해 새 입주자에게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당장 뜯어고칠 생각 없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발을 뺐다. 임대차 3법이 문제가 없다면 보완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

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대책이 25차례나 실패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국민 탓으로 돌린다. 이러니 해결책도 나올 리 없다. 언젠가 집값은 내릴 것이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고, 인구 감소 효과도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문 정부 식으로 해선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지역의 집값은 내리지 않는다. 지금이 고점이라면 홍 부총리를 비롯한 집권세력 인사들부터 집을 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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