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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값 공동 책임론이 정부가 국민에게 할 소린가

입력 2021. 07.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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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전셋값 불안에 사과하면서도, 이는 수급 요인만이 아닌 과도한 상승 기대심리와 불법·편법 거래, 시장 교란행위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집값 불안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각오 대신 돌연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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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값·전셋값 불안에 사과하면서도, 이는 수급 요인만이 아닌 과도한 상승 기대심리와 불법·편법 거래, 시장 교란행위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집값이 최고점을 넘어서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니 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집값 급락까지 동원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래도 참을 만하다. 부동산전문가 94.6%가 현 주택 가격이 고평가됐다고 평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와, 국제결제은행(BIS)의 한국 주택 가격 조정 경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장기 저금리로 형성된 집값 거품이 빠질 수 있어 추격 매수에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값 불안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각오 대신 돌연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대학 교수나 시민단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일국의 부총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스스로 집값 불안에 무능·무대책을 실토하는 것이고, 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는 못난 정부임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김부겸 총리),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 시리즈가 끝이 없다.

작금의 집값 불안은 더 좋은 집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을 억누르는 수요 옥죄기(징벌적 세금과 대출·재건축 규제 ) 일변도 정책은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당할 것이라고 숱하게 경고한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부가 철저히 외면한 결과다. 공동책임론이 가당치 않은 이유다.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비판했던 임대차법을 정부·여당이 홀로 강행한 결과가 지금 목도하는 전세대란이다. 이제 와서 책임을 나눠서 지자면 염치없는 일이다.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의 담화는 아니함만 못했다. 대국민 경고와 읍소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홍 부총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집값 고점론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는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려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수밖에 없다. 시장이 반응할 공급 실력을 증명해내면 그제야 국민적 신뢰가 생겨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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