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철강·알루미늄·화학제품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하이닉스 반도체 이후 15년 만에 상계관세 '만지작'
상계관세 적극 부과한 미국·EU와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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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인지도가 낮고 절차가 복잡해 그간 활용되지 못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을 계획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싸게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보조금 상계관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가을 미국과 EU, 호주, 브라질 4개 국가·지역과 정보를 공유하는 골조를 마련한다. 부과 대상은 중국산이나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 상계관세 부과 사례가 많은 제품이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제품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부과하려면 수출품 가격이 내수품보다 저렴해야 하는 반덤핑 관세와 달리 상계관세는 수출품과 내수품의 가격이 같아도 보조금에 의해 할인된 것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어 상대국의 부당한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더욱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WTO가 발족한 1995년 이래 미국과 EU가 각각 173건과 45건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본은 부과 사례가 단 1건뿐이다. 15년 전인 지난 2006년 한국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 반도체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이 유일한 사례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이 사실상 지금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상계관세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면 기업이 경제산업성에 신청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 EU와 손을 잡는 것도 상계관계 부과 실적이 풍부한 나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일본이 상계관세를 가장 많이 부과한 미국, EU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보조금 정보나 조사 수법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는 오는 9월 초순까지 일본 기업이 정부에 상계관세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pb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