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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 '알바 일자리' 미봉책으론 안 돼

입력 2021. 07. 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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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명 증가한 820만6000명이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22.7에서 132.9로 뛰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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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 첫 800만 돌파
미래세대에 재앙 안 되려면
중장기계획 서둘러 마련해야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등록센서스 방식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821만명으로 1년 전 775만명보다 46만명 증가했다.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으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5%에서 16.4%로 올라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의 나무그늘 아래에서 노인들이 모여앉아 바둑을 두는 모습. 하상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년보다 46만명 증가한 820만6000명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이다.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1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지난해 122.7에서 132.9로 뛰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3575만명(비중 71.3%)으로 1년 전 3594만명(71.9%)보다 19만명 감소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지표들이다.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높은 나라에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고령화가 몰고올 충격과 파장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느냐다. 고령사회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연금은 물론 노인 빈곤과 질병, 소외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늘면서 나라 살림살이에도 주름살이 늘 수밖에 없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짐을 떠안게 될 것이다.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의 고령화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저출산 문제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데 반해 고령화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다. 일본은 ‘70세 정년’까지 도입했지만 우리는 ‘65세 정년’ 논의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데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런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 너무 안이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생산인구를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고령 인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활동인구의 급감을 막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 세금으로 하루 2∼3시간짜리 단기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미봉책으론 어림도 없다. 이제라도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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