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학력 진단도 않고 '깜깜이 예산' 뿌리는 교육부

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보충수업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자와 희망 학생 등 전체 초중고교생의 3분의 1이 넘는 203만 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3∼5명 규모의 공부반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부실한 원격 수업 탓에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중고교생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표집 평가에서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지 한참 지난 이제야 늑장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생색만 내고 결국 헛돈을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초1부터 중1까지는 무시험제인 데다 학업성취도 전수조사까지 폐지돼 일선 학교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모른다. 학력은 지역별 학교별로 편차가 크지만 이를 알 길이 없는 정부로선 지원이 필요 없는 학교에까지 같은 예산을 쓰게 돼 정작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성취도를 평가하지 않으면 보충수업이 내실 있게 이뤄졌는지, 예산을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검증할 방법도 없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라도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정례적으로 시행해 보충학습 대상을 정확히 가려내고 사후 평가도 확실히 해야 한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과 방역 부담에 보충수업까지 떠맡게 됐다며 불만이라고 한다.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여름방학 보충학습을 준비하고도 교사 부족과 감염 위험을 이유로 취소한 학교들이 많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방역 부담을 크게 덜어줘야 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