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130만명 이상 신속 지급

이억원 기재부 차관 정책점검회의 개최.."손실보상 10월 말 신속지급"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 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지급을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차관은 "이달 코로나 4차 유행과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 영향이 우려된다"며 "특히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으로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게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한다.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2000억원 확대, 금리도 연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이 차관은 "집합금지 업종에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해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한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은 차질없이 집행한다.

먼저 이 차관은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 및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등 추경일자리 25만2000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활력 플러스일자리(백신·방역 일자리) 등 14만2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는 1~2차 추경으로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은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 6월말까지 3만7000개 사업장 소속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다"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무공해차 보급 확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만4000대를 보급했다"며 "올해 총 1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체계는 개선한다. 이 차관은 "고성능·고효율 차량과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버스·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