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시아경제

기재차관 "폐업 소상공인에 1인당 50만원 지원..민생경제 역량집중"

손선희 입력 2021. 07. 30. 09:29

기사 도구 모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약 28만명에서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의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코로나19 취약업종 종사자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19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 약 28만명에서 연말까지 1인당 50만원의 '재도전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달 들어 델타변이 등 영향으로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민생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주력해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점포 철거비·법률자문·재기교육·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지원도 이뤄진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2000억원의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이 투입된다.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에 해당하는 130만명에게 신속 지급한다.

손실보상의 경우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8일에 맞춰 곧바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가동한다.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조원 규모다. 대출한도도 기존보다 두 배 상향한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총 1조원 규모의 중·저신용자 대상 융자도 신설한다.

아울러 이 차관은 "시장·상점가 및 주변 상권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권르네상스'를 금년 10월에 4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경제의 주역인 '백년가게'도 금년 1000여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회복조짐을 보였던 고용시장도 4차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다시 타격이 우려된다. 이 차관은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 청년·노인·영세서비스업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된다"며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위축돼 현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디지털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25만2000개 일자리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또 지난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14만2000개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행업, 관광업 등 충격이 집중된 코로나19 취약업종 종사자를 위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조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말까지 3만7000개 사업장에서 27만2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했다"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지원 사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