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획 없이 '에너지 탄소중립' 비전 세우겠다는 산업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작업반 첫 회의
산하 분과위에 '원전' 담당은 없어
"원전을 뺀 탄소중립은 환상"

산업부통상자원부가 30일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작업반 산하 7개 분과위원회에 원자력 발전은 독자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작업반을 주도하는 총괄분과위원 명단에도 원전 전문가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쪽자리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실무 작업반을 주도하는 총괄분과위원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이다. 그러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87%가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만큼, 그 무게감은 어떤 분야보다 높다.

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분과위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열리면서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급, 계통, 수요, 산업, 제도 등 분야별 탄소감축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 등을 준비하게 된다. 사실상 에너지 분야의 ‘재설계’가 이뤄지는 과정이다. 주 실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 “탄소중립 사회·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적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재설계(Re-Design)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7개 분야별 분과위 구성을 보면 원전은 독자 분과위를 갖지 못했다.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인데, 분야별로는 ▲전력시스템 ▲수요·효율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기술 ▲산업혁신 ▲투자·제도 담당 분과위들이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전도 탄소중립 과정에서 일정 정도 기여할 예정”이라며 “원전 관련 현안이 있으면 총괄분과위와 전력시스템분과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공개한 총괄분과위원 13명 중에도 원전 전문가는 없다. 총괄분과위원은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김진호 GIST 에너지융합대학원 교수, 조은애 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 손정락 에너지산업 MD,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류범희 에너지얼라이언스 운영위원장, 이서혜 E컨슈머 연구실장, 윤요한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만으로는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빼놓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전 등의 다른 발전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수소 역시 생산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원을 필요로 한다. LNG를 개질해 생산하거나,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원전을 뺀 탄소중립은 공허한 환상이고 착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