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 발언에..경실련 "헌법 읽어봤나" 발끈

[경향신문]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농지법 등 법률을 보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만 너무 집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전날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한다. 관련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수사와 공소에는 능한 율사였는지 모르나 사법시험 합격 후에 헌법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미나 당일 윤 전 총장이 “전략 농산물 비축은 뒤떨어진 사고”라고 한 대목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농산물 비축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가격정책”이라며 “윤 후보가 농정에 대한 무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 첫 공개 행보로 지난 1일 해당 세미나에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참석자 중 스마트팜 관련 스타트업 ‘애그유니’ 대표 권미진씨가 제안한 농업정책에 대해 답변하는 도중에 나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