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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 이낙연측 "늘 따로국밥"

김형원 기자 입력 2021. 08. 03. 03:36 수정 2021. 08.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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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화국 대통령이냐" 비판
정세균도 "왜 국회 합의 존중않나"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분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 측에선 “이 지사가 정부·국회가 합의한 결정에 반기(反旗)를 들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소득 하위 88%에 대해 지급하기로) 여야 합의로 결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국회 결정에 따르려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재명의 경기도는 늘 이런 식으로 ‘따로국밥’”이라면서 “중앙정부와 딴 길로 가려는 이 지사는 경기도 공화국의 대통령을 자임하는 것이냐”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며 “이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고 지자체장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합의했는데 (이 지사가)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현직 도지사가 집행권을 무기로 돈을 풀겠다는 것이 ‘공정 경선’에 해당할 수 있느냐”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소득 상위 12%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세금 더 많이 낸 고소득자들을 국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 원리나 헌법의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필요한 예산의)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인구의 절반가량이 거주하는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 등 7개 시(市)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당정(黨政), 야당까지 동의한 것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정 방해 아니냐”고 했다. 반면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주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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