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정식품' 발언에 신문만평 풍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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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국가대표 안산 '온라인 괴롭힘' 정치 공방으로 확대…국민의힘 질타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법안 조율 및 속도조절 촉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3일 주요 종합일간지 만평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윤석열'이다. 야권 대선 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설화가 이어지면서 그를 풍자한 만평이 여러 신문에 등장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 120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탄 받은 매일경제 인터뷰(7월19일)에서,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으로 또 한번 논란을 불렀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저서를 인용하면서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해 가난한 이들은 질 낮은 음식 먹어도 되냐는 비판을 불렀다.

논란이 한창인 2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초청 강연에서도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다”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또다시 빈축을 샀다.

▲8월3일 9개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모음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으로 표현하면서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풍선을 달았다. '국민 만평'은 경찰 조사를 받는 듯한 '부정·불량 식품업자'가 “내가 없는 사람들 위해 얼마나 애쓰고..선택의 자유, 몰라???”라면서 항변하는 동안 경찰이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니까 조용~”이라고 받아치는 장면이다. 한겨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윤석열차' 안에 윤 전 총장처럼 묘사된 인물이 시꺼먼 무언가를 보며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그렸다. 요지는 다르지만 서울신문 만평(조기영의 세상터치)에도 윤 총장이 등장했다.

이날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페미니즘, 남녀 교제 막아”…윤석열, 황당한 저출생 문제 의식)에서 정치권 비판을 전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은 물론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윤 전 총장의 평소 철학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페미니즘 관련 발언의 경우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페미 감별사를 자처하며 훈계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현실을 먼저 공부하라”며 꼬집었다.

윤 총장은 또한 농업 관련법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위헌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전날 청년정책 토론회(상상23 오픈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검찰총장을 지낸 대선 유력 후보가 헌법을 정면 부정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일보의 경우 윤석열 전 총장 뿐 아니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위험한 입”이라 일컬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말씀이 현실적”이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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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민일보는 “조국이 소환한 尹 '부정식품'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앞선 인터뷰 직후 논란이 되지 않았던 '부정식품' 발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를 계기로 논란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조 전 장관이 불을 붙이자, 여권이 반응하며 윤 전 총장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이 “범여권 정치인들이 또다시 뭐라도 하나 잡았다는 듯이 보름 전 기사를 왜곡해 네거티브 정치에 몰입하고 있다”고 밝힌 입장을 전했다.

양궁 안산 부당한 공격에 “피해자 책임” 거론?

한편 2020 도쿄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온라인 괴롭힘 등을 당하는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도 이어졌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안 선수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이번 논란의 핵심은 남성 혐오 용어 사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양준우 대변인이) 여성혐오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안에 본인 입장을 묻는 정의당이 '정치적으로 사건을 악용'했다며 반박했다. 한겨레는 “이준석, '안산 탓' 대변인 감싸고 정의당 비난…성찰은 없었다” 기사에서 “이 대표가 안 선수에 대한 언어폭력 문제를 '커뮤니티 논쟁', '스포츠 이슈'로 비틀어 본질을 왜곡하고, 정의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피해자 책임'을 언급한 양 대변인의 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싸면서 결과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사설(젠더 갈등 부추기기, 제1야당이 할 일인가)은 “안 선수를 남혐 용어 사용자로 단정 짓고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 내부의 논쟁거리를 제도권 정당의 공방으로 키운 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20대 남성의 지지를 의식한 듯 여성가족부 폐지론 등을 불쑥 꺼내 갈등을 키운 사실이 있다”며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이 논쟁에 가세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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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의 경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저열한 '쇼트컷 사태' 속에서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차별금지법 입법을 미적거리는 정치권에 대판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우려 속, 비판 높이는 신문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대상 질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설익은 상태로 성급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 높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2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가 이를 지면 기사로 다뤘다.

조선일보의 경우 “정부 부처까지 '전례 없고 과도하다'고 하는 언론봉쇄법”을 제목으로 사설을 썼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한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례가 없고, 손해배상 하한액 규정이 “너무 과도한 것”이라 밝혔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당시 소위에서 여당 의원도 일부 조항에 이견을 드러냈다면서 “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의원들끼리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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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벽화' 둘러싸고 표현의 자유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외벽에 벽화로 그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날 기사(표현·예술의 범위 넘어섰나…한계선 위협하는 '쥴리 벽화')에서 “'쥴리 벽화' 논쟁은 표현과 예술의 자유로서 용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헌법적 질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권력층에 대한 풍자가 재물손괴나 경범죄처벌법 등 '우회로'를 통한 기소와 처벌로 연결되는 경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변협 대 로톡' 법률 플랫폼 갈등 결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광고 규정을 4일 시행한다. 변협과 로톡 갈등이 변호사 시장 전반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신문은 이를 “士 자들의 '플랫폼 전쟁'…변협 징계 강행 vs 로톡 헌법소원” 제목의 기사로 다뤘다. 이 신문은 “법조계에서는 헌재나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결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 중재론'도 제기된다”며 “이번 사안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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