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원자력안전委의 '변심'

이신우 논설고문

청와대가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청와대를 폐쇄하지는 않는다. 이미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망이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완공한 신한울 1호기를 7개월이 되도록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유가 황당하다. 비행기 추락사고 시 안전성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심지어 북한 장사정포나 미사일 공격 이야기도 나왔다. 이렇듯 심모원려의 원안위가 올여름 폭염과 전력 부족 ‘가능성’에는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다. 원전 가동을 아낌없이 허가해준 것이다.

원래 8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월성 1호기는 정비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져 지난달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안전을 이유로 15개월을 끌어온 신한울 1호기도 운영허가를 받았다.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도 마찬가지다. 원전 정비와 재가동 결정에 관한 사항은 원안위의 고유한 소관이다. 그런데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자마자 원안위가 알아서 기는 형국이 돼버렸다. 하지만 총리 지시 하나로 원안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절을 했을까?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독립기구다. 게다가 이번 원안위는 과거와 성격부터 전혀 다르다. 위원 8명 중 원전 전문가는 단 1명뿐이다. 위원장은 원전 전문가라지만 대표적 탈핵 인사다. 나머지는 아예 원자력과 인연조차 없다. 사회복지학·행정학·변호사·의학·지질학·금속학 전공자들로 오로지 공통점은 원전 혐오자라는 것뿐이다. ‘모태 원전 반대론자’인 이들 위원이 갑자기 평소의 신념을 꺾고 원전 가동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만에 하나 블랙아웃(정전 사태)이라도 발생할 경우 여론의 분노를 두려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안위의 독립성 훼손과 배임 행위 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사건이다. 독립성 수호를 위해서라도 행동하는 양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요된 침묵 탓에 여론으로부터 ‘죽을래 위원’ ‘신내림 위원’이라는 모욕이나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신념에 따른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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