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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탈원전 추진 산업부엔 '차관' 선물, 반대한 노조엔 査察(사찰)

기자 입력 2021. 08. 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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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에 관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에 대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대책 등을 근거로 댔지만, 선물도 넘어 '뇌물'로 비칠 지경이다.

그 직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산업부에 '적극 행정상'을 수여했고, 문 대통령은 차관 신설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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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벌어졌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에 관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로써 일부 간부가 온갖 위법까지 저지르며 ‘총대’를 멨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 차관을 1명 더 갖는 부서가 됐다. 이와는 반대로 무리한 탈원전에 비판과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간부와 관련해서는 ‘불법 사찰(査察)’ 의혹이 공식 제기됐다.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에 대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대책 등을 근거로 댔지만, 선물도 넘어 ‘뇌물’로 비칠 지경이다. 그 정도 사유라면 차관을 신설해야 할 부서가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경제성 조작, 회계법인 및 한수원 협박, 증거 은폐와 인멸 등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날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가 이뤄졌다. 그 직후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산업부에 ‘적극 행정상’을 수여했고, 문 대통령은 차관 신설을 약속했다.

강창호 한수원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한수원과 산업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불법적으로 삭제한 공문서 중에는 ‘한수원 노조 동향 보고’ 문건도 있었다. 탈원전의 심각한 폐해와 추진 과정의 온갖 불법성은 수없이 드러났다. 불법 사찰 의혹도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 신설 차관 역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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