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론사 망하게 해야 한다"..與 주자들의 위험한 언론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여권의 선두권 주자들까지 ‘언론봉쇄법’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한술 더 뜨고 나섰다.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 그런 인식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징벌적 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대표적 언론단체들, 심지어 정부에서도 “과도하다”는 반대와 우려가 선명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충북도당 간담회에서 “5배 배상은 약하다”면서 “고의적·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자신의 ‘백제’ 발언과 관련, ‘지역감정을 꺼내 들었다’고 해설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호남 지역 여론 동향 등을 보면 이 지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런 인식과 대응은 언론 활동을 겁박할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예비후보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기자였다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추미애·김두관 예비후보도 찬성했고, 정작 오랜 기간 진보정치에 헌신했던 박용진 예비후보만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언론 관련법이 반민주 악법임은 이미 여실히 드러났다. 가짜뉴스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공정성을 상실한 언론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된다. 여권 방안들을 보면 가짜뉴스와 고의성·악의성 판단 등을 관변 단체에 맡기려고 한다. 이런 법안들이 시행되는 날, 독재가 판치는 암흑의 시대가 닥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SNS 공방이 난폭해질수록 정도(正道) 언론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언론단체들은 이미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을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2일 “알 권리를 위협하고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1957년 창립 후 처음으로 정치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만큼 언론과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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