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무주택 '누구나' 고품질 장기임대

[the300]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종합)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기본주택' 정책을 공개했다. '기본시리즈'의 주택 공급 버전으로 꼽히는 정책이다.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100만호 이상을 기본주택 물량을 내놓는다는 게 핵심이다.

이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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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이재명표 기본주택'…'고품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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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을 말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주택 공급 정책에 담아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역세권 등 입지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주거 취약 계층용으로 여겨지면서 좁은 면적, 열약한 입지·주거 조건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된다는 현장 목소리에 주목한다.

규모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이 목표다. 기본 주택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250만호 이상 대량 공급하고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 미만 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나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1.08.01. 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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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내는 세금보다 받는 '순수혜자'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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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토지세'로 불리는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다.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인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또 국토보유세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면서 △토지공개념 실현 △부동산 투기 차단 △소득양극화 완화 △지방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지원 △경제활성화 등 복합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지사는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90% 이상의 가구가 '순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산세 등과 국토보유세가 중복되는 식의 '이중 과세'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이른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과세이연 제도도 도입한다. 과세이연은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 소유권 변동 시까지 일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1. 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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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부처별 분산된 주택 업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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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담기구 설치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부동산 관련 범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 '관리전담' 기관 설치 방안도 밝혔다. 이 지사는 "LH 등 주택건설기관은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물량 이상 보유하기 어렵고 이 것이 장기임대주택 비율이 늘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며 "지자체 등에 분산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 공급기관과 별도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민주당 충북도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충북지역 언론사 공동취재단) 2021.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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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기강' 강조…"부동산 정책 '백가쟁명', 아무나 지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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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이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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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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