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본주택·택지소유제한.. 與 주자들의 막가는 反시장 발상

[서울경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한 데 이어 3일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 주택이다. 이 지사는 기존의 재산세와 별개인 국토보유세 도입,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후분양 제도 실시 방안도 공개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 공개념 확대를 주장하며 지난달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발의했다.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토지 공개념을 외치면서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추가 재원 없이 기본주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주택 100만 가구를 짓고 시세의 약 30%선에서 임대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전문가는 “역세권 주변 토지 대부분을 이미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거기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기본주택은 질 좋은 민간 아파트를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도 부응하기 어렵고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도 왜곡할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택지소유상한법은 대도시의 개인 택지 소유를 400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현 정부의 최대 실패작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으면서도 규제와 ‘세금 폭탄’, 공공 위주의 공급 등 기존 정책 기조를 답습하거나 강화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념에 집착한 편 가르기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시장 부동산 정책이 외려 집값·전셋값 폭등을 초래해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여권의 정책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