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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7년 일하면 1년 임금 받으며 쉬는 청년 안식년 도입"

김형섭 입력 2021. 08. 04. 10:19 수정 2021. 08. 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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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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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공약 발표.."자발적 실업자들도 실업급여 수급"
"건설원가 수준 공급가 103%까지 대출"..가치성장주택 약속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복지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4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MZ세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자발적 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다.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사전에 납부해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라며 "아플 때 사용하려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늙었을 때 생활비로 쓰려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여러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할 것도 약속하면서 "각 계좌에는 커리어 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되는데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취미,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에 충전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청년세대를 위한 '가치성장주택'을 제안하고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해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서 다음세대와도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연 수익률이 0~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를 만들겠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이 6%가 조금 넘는데 투자 구성을 국채중심에서 조금만 조정해도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존에 내놓은 국부펀드를 통한 '국민자산 5억 성장시대'에 청년들의 참여 보장도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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