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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갈등 해법은?

이훈학 입력 2021. 08. 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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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세종시 제공

시와 주민 입장 평행선… "기존 방법과 다른 소통 시도해야"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전국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늘 사업 주체와 주민 간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늘어나는 폐기물에 맞춰 시설은 증설돼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이 급증해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다. 외부 위탁 처리비 상승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전동면 송성리 지역을 후보지로 정해 하루 처리 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에는 워터파크, 체육시설, 수영장 등 주민들의 편의 시설들도 들어선다.

그러나 송성리 주민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삶터에 폐기물처리장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최근에는 삭발식, 고사에 상여까지 등장시키며 사업 철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주민 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꾸려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3월 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 세종시와 송성리 주민 마찰 어디서 시작됐나

애초 친환경종합타운은 신도시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6-1생활권 옛 월산공단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동과 읍‧면 지역 생활 폐기물을 통합 처리할 경우 효율성과 운영비가 절감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입지 후보지가 시 전체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옛 월산공단 부지의 용도는 연구단지로 변경됐다.

이때부터 친환경조성타운 건립 사업이 난항하기 시작됐다.

지난해 세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전동면 심중리 일원이 후보지로 정해졌지만 주민 동의자 철회로 입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다른 조성 부지를 찾아야 했던 시는 재공모 과정을 거쳐 전동면 송성리를 후보지로 정했다. 당시 전동면 심중리 지역도 신청했지만 신청인 동의 철회로 송성리가 최종 후보지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용희 세종시의원과 송성리 일대 주민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입지후보지 신청자가 원주민을 배제하고 요양원 종사자 및 입소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사업 후보지가 되기 위해선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 주민 동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주민들은 입지후보지 신청자인 업체 대표가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가 입지 선정을 위해 업체 대표에게 세대 정보를 제공하고 서명을 받을 때 시 공무원이 동행했다는 것이다.

송성리에서 시작된 반대 여론은 연서면과 전의면, 조치원 등 북부권까지 확산됐다. 최근에는 입지선정위에서 반대 차원에서 시의원과 주민 등 5명이 사퇴해 거듭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는 입지선정위를 재선정해 3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세종=이훈학 기자

◇ 시 주민간담회 등 통해 소통 나섰지만 타협점 못 찾고 평행선

시는 주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 해소와 사업추진 계획, 주민지원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해 주민간담회를 갖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 주민들은 이를 시설 설치를 위한 요식행위로 간주하고 참석치 않거나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3시간이 가깝도록 주민들과 대화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는 입지후보지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간접 영향권인 부지 경계 300m 범위와 동의대상 세대수를 알려준 사실은 적법한 행정 행위"라며 "개인정보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의서 수취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동의 대상이 요양시설인 관계로 대표자에게 사업 설명을 했을 뿐 동의 과정에 신청자와 동행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입지후보지 내 요양시설 대상 사업 설명은 사업 주체로서 응모 문의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지역에만 진행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은 "처음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업이 시급해지자 대화에 나서는 것은 잘못됐다"며 "어느 누가 자신의 마을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혐오 시설 인식 깨뜨리고 소통으로 신뢰 얻어야

시민 모두를 위한 친환경종합타운을 위해서는 시가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안정성, 시설 설치에 따른 혜택 등 주민 소통 속에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을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입지선정위, 주민간담회 등에 참여해 시와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정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시민 주권의 본보기가 될 세종시가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의 소통 방법과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적극 찾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한 극단의 노력을, 주민들과의 타협점을 찾는데 애써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타 시도의 친환경종합타운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주민들은 간담회에 참가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거나 시를 설득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 소통 없는 사업 추진은 결국 양쪽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친환경종합타운의 운명은 결국 소통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종합타운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비선호 시설이다 보니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주민지원 방안, 사업 계획 등을 적극 설명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주민들이 지난 4월 29일 세종시청 앞에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세종= 이훈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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