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전자신문

[사설]에너지 차관에 힘 실어야 한다

강병준 입력 2021. 08. 04. 16:10 수정 2021. 08. 04. 19:17

기사 도구 모음

오는 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직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뼈대로 '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처 비대화'라는 지적에도 에너지 차관이 국회를 통과한 데는 산업부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중단없이 펼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오는 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직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뼈대로 '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으로 에너지 전담 차관을 비롯해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혁신정책관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산하에는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4과를 관할한다. 인력도 27명 보강된다. 기존 에너지자원실은 에너지산업실, 한시 조직인 신재생에너지정책단은 재생에너지정책관으로 각각 개편된다. 자원산업정책관과 원전산업정책관은 각각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으로 재편된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에너지 차관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전담 차관은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불이 붙었지만 정치적 배려라는 지적이 높았다. 문재인 정권 후반부에 이례적으로 차관직을 신설해 산업부를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부서 확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순수한 배경에서 출범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분석이었다.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차관직 신설을 약속했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가까스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을 '보이콧'함으로써 결국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신설까지 진통이었지만 차관직이 신설된 이상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부처 비대화'라는 지적에도 에너지 차관이 국회를 통과한 데는 산업부가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중단없이 펼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국정 대표 과제 수준으로 격상했다. 단순히 구호 차원의 목표를 넘어섰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낮추겠다는 정책은 이미 모든 나라와 약속한 사안이다. 산업계는 목표는 물론 과정도 쉽지 않으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국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지금은 과거의 불협화음을 깔끔히 잊고 에너지 차관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한다. 에너지 차관의 성공 여부는 산업부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관심에 달려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