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경자유전 원칙 비판한 윤석열, 공부 좀 더 해라"

농민의 길 '원칙을 규제로만 인식.. 기업중심적 농정사고 드러낸 것' 비판

[이재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농민 단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농민들이 경자유전에 집착한다"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공부 좀 더 하시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농업을 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것보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분들이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함)에 너무 집착한다. 법 규정이 산업화 등을 전부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 예비후보의 발언이 "반 농업적 반농민적"이라고 지적했다.

농민의 길은 성명서를 통해 "'농민들이 경자유전에 집착한다'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발언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농민의 길은 "헌법 제121조를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지법에서는 예외규정을 둬 국민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그 결과 현재 전체 농지의 70%가량은 임차농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15년 후에는 전체 농지의 84%를 비농민이 소유할 것이라고 예측된다"면서 농민들이 경자유전에 집착하고 싶어도 집착할 농지조차 없는 소유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농민과 농업의 현재 조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이 농지 소유에 집착한다며 현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농민의 길은 "윤 예비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전농의 입장에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며 "농업이 지닌 가치에 대한 공부를 더 하시라"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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