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조화시켜야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상한을 현행 10%에서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PS 제도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발전 단가가 비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한전이 발전 원가와 전기 공급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탈원전 이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려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다. 2019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6.5%에 불과한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한 정부 입장에서는 RPS 비율을 확대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이 7%였을 때 한전이 발전 대가로 지급한 보조금은 3조원 정도였는데, 25%로 늘 경우 보조금 규모는 1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 의무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 결국 전기요금이 덩달아 오르게 된다.

정부가 선언한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따르면 23.4%인 원전 발전 비율은 7%로 떨어뜨리는 반면, 6.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62.3%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하면 전력 안정화를 위한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크게 좌우되는 태양력·풍력만으로는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꾸준히 늘리는 한편, 세계적인 원전 강국의 장점을 살려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SMR 등의 비율을 높이는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