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고작 0.28%" 2년째 '28㎓ 5G' 논란..올해 국감에서도 '도마 위'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국감 이슈로 '5G 28GHz' 꼽아
2019년부터 국감 단골 메뉴지만 문제 여전..의무 구축 이행률 0.28%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8GHz 대역 5G망을 놓고 불거진 '진짜 5G'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28GHz 이슈는 앞선 2019년, 2020년 두 차례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5G를 둘러싼 이용자 불만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28GHz 논란도 국감 단골 주제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 이슈 중 하나로 5G 28GHz 추진 방향 문제를 꼽았다.

해당 보고서는 28GHz 대역 5G망의 현황 및 문제점으로 Δ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가 부여한 망 구축 의무 미달성 Δ28GHz 설치를 전제한 5G망 과대 홍보(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Δ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 과제가 체험존·로봇 운영·영상 중계 등 한정적 방식으로 제공된다는 점 등을 짚었다.

국내에서는 현재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GHz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GHz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GHz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GHz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8GHz 주파수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중심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5G망 상용화 당시 통신 업계는 28GHz 주파수 대역의 이론상 최대 속도를 앞세워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내세웠다가 과장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GHz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총 4만5215국(SK텔레콤 1만5215국·KT 1만5000국·LG유플러스 1만5000대국)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준공 신고된 28GHz 기지국은 모두 125개에 그쳤다. 0.28% 수준의 이행률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 3사가 망 의무 구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8GHz 활성화 전담반을 발족하고, 6월28일 28GHz 활성화를 위한 시범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 3사는 야구장 등에서 체험존, 로봇 운영, 영상 중계 등 28GHz 실증 서비스를 진행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리그가 멈추면서 실증 서비스도 멈췄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6월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동통신(SKT·KT·LGU+)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참석,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임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현식LG유플러스 사장. 2021.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잘못된 정책 결정에 따른 악재는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LTE보다 20배 빠른 5G 속도 마케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5G 품질 불만을 이유로 이통사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는 10월쯤 진행될 올해 국감에서도 이 같은 내용들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두 차례 국감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2019년 국감에서는 5G 28GHz 망 구축, 지난해에는 5G 28GHz 상용화 한계 인식 및 전략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 국감 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28GHz 기지국 의무 구축과 관련해 "기한까지 두고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연말까지 구축 실적을 제출하면 내년 초 이행 점검을 해 이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