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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10일 수사 결과 발표..조작 논란 종지부 찍을까

입력 2021. 08. 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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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이 90일에 걸친 활동 기한을 마치고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이 추가적인 DVR 포렌식 작업 없이 2014년 법원에 제출된 DVR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은 그간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와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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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개월간의 활동 종료 임박
DVR 포렌식 '파손 위험'으로 실패
이현주 특별검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특검이 90일에 걸친 활동 기한을 마치고 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논란이 됐던 영상녹화장치(DVR)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꾸준히 이어진 ‘조작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현주 세월호 특별검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이 특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예정으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오는 10일 법률에 따라 3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특검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과 사건 관계인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등 수사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만 DVR 포렌식을 통한 증거조작 의혹 규명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의혹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VR 포렌식을 위한 하드디스크 원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파손 가능성’이 있다며 포렌식 작업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다른 기관이나 사설 업체 등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기존 압수했던 자료와 미진했던 수사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현재 마지막으로 정리 중인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DVR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앞서 사회적참사위원회(사참위)는 저장장치에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기 3분 전까지만 영상이 남아 있어 기록이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DVR 수거과정에서 누군가 장치를 바꿔치기했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해군과 해양경찰은 세월호 참사 두 달 만에 세월호 DVR을 인양했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당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DVR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검이 추가적인 DVR 포렌식 작업 없이 2014년 법원에 제출된 DVR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해군과 해경, 해양수산부, 대검찰청,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DVR 수거 관련 영상 등 100TB 이상의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또한 사참위와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선체조사위원회, 해경, 4·16 기록단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 조사하기도 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의 활동기한은 60일로, 대통령 승인 아래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에 활동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특검은 그간 세월호 폐쇄회로(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본체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와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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