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탄소중립 초안에 "실현 가능성 등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위원회(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8.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재계가 5일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 등을 들어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 1870만t, 0으로 만든다는 내용의 3가지 초안을 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실장은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원자력발전 확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탄소중립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온실가스의 지속적인 감축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감축수단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친환경 연·원료 전환 등 기술이 2050년 내에 상용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석탄화석 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성상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경총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돼 시나리오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업종별·규모별로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기업들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업종별·규모별로 기업이 맞닥뜨린 상황과 여건이 달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의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힘쓰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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