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과도" "탁상공론" "국민기만".. 정부 빼고 모두가 비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정부, 탄소중립 3가지 초안 '장밋빛'
탄소포집기술·시설 준비도 거의 안돼
전력량 부족·전기료 인상 고민 없어
문제점 발생시 정부지원 대책도 無
관련업계 부담 고스란히 떠안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제품의 생산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 이른바 ‘탄소발자국’을 2050년까지 최대 ‘제로’(0)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공개된 직후 강한 비판에 부닥쳤다.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행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 재편 등에 필요한 제도 보완이나 재원 마련·지원 방안 등이 전혀 담기지 않은 ‘날것’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인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한 논의를 배제했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량 부족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5일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가지 안이 모두 실현 과정에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탄소저감 기술이나 필요 시설 등에 대한 준비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친환경 연·원료 전환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CCUS) 등이 2050년까지 상용화될 수 있겠냐는 얘기다. CCUS는 발전소, 산업시설 등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과정을 거쳐 땅속에 안전하게 저장(CCS)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활용(CCU)하는 기술이다. 이 같은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도 크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CCUS만 하더라도 국내 업계에서 이제서야 연구개발을 서두르는 수준이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다. 시나리오가 워낙 ‘장밋빛’의 긍정적인 전망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 실제 추진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보완 대책도 없다. 조선이나 철강 등 전통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실행하다 비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업계가 그 부담을 다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무리한 목표를 설정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시나리오에는 중간 목표와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장 오염원을 적게 배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 확대를 시나리오에 넣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국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이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현장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전환이 비현실적인 건 지난 문재인정부 4년 동안 이미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도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하니 원전 3기를 추가 가동해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실현에 들어가는 비용, 특히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황주호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지난해 말 미국의 우드맥킨지가 한·중·일 3국의 탄소중립 전망을 분석한 결과 현재부터 약 1조4000억달러를 투입해야 달성 가능하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약 60% 올라갈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전기요금과 연동돼 있는데 가령 전기요금이 50% 오를 때까지 그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한 후 에너지원을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현재 국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나리오상 과거 기저 원전 역할을 하던 원자력, 석탄 비중은 1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증가로 인한 전력시스템의 문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탄소배출량 ‘0’의 실현이 아닌 방안이 포함된 시나리오를 문제 삼았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고 논평했다.

나기천, 송은아, 박유빈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