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진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이 연기·강행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한미 연합훈련을 사실상 시작했다. 군 관계자는 6일 "한미는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주부터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준비를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점검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등 다층적 상황 고려…靑, 훈련 강행 기조 = 한미가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16일부터 2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10일부터 사전연습 격인 CMST가 시작된다. CMST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도 그대로 실시한다는 뜻이다. 다만 16일 이전 훈련의 규모 등에 대한 일부 조정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외교·군사적 측면에서 이번 한미 연합훈련이 갖는 중요성과 관련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 3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훈련 강행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측이 연합훈련 강행을 원하는 것은 최근 한국에 부임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포함해 파견 미군 장교들이 한반도 정세와 지형적 특성, 연합방위 태세 등을 파악할 중요한 기회라는 측면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군 입장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위한 검증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자칫 훈련이 연기되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또 미뤄질 수 있다.

한미 동맹 측면도 정부가 훈련 강행에 방점을 찍는 배경이 된다.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 장병의 협업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다. 훈련의 연기나 취소 등을 최종 결정할 청와대는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토대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코로나19 상황과 폭염, 전작권 문제 등에도 주목하고 있다. 훈련 자체는 그대로 진행하되, 제반 환경에 맞춰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식의 결정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훈련 강도에 따라 북한도 도발 수위 맞출 듯 = 일단 한미는 이번 연합훈련 진행 여부를 15일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전반기 훈련 때도 실시 하루 전인 3월 7일에 발표했다. 당시에도 야외 기동훈련 없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훈련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전시상황을 가정한 효율적 훈련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북한도 훈련의 강도 등을 파악한 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 대남총책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한미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면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연합훈련이 상당히 축소될 경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정상 규모로 실시된다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감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올 1월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때 각각 ‘북극성-4ㅅ’과 ‘북극성-5ㅅ’으로 표기된 신형 SLBM 추정 미사일을 공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