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韓美 원전동맹과 웨스팅하우스 인수 필요성

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초부터 이어온 탈(脫)원전 정책이 점차 끝나 간다. 정부와 관련 업계 및 정치권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폭염이 1차 결말을 냈다. 정전 우려로 원전 3기를 급하게 재가동했다. 이러니 ‘허망한’ 결말이라고 개탄한다. 허구적 이념 때문이다.

그러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 적어도 한전의 적자 수준(연 2조 원대) 이상의 경제적 이득은 가능하다. 관련 산업의 전후방 효과까지 합치면 향후 20년, 최대 연간 10조 원 이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 둔화와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의 출현에 따라 그 이득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한·미 원전 수출 동맹 효과를 극대화해 수출 이득 극대화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 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대비 5% 증가하지만, 원전 증가는 1%대이다.(IEA·국제에너지기구) 그러나 대기온도 섭씨 1.5도 이하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10%대인 원전 발전 비중을 40%대로 점차 높일 것이 권장된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위원회(NEA)는 2050년 세계 원전 규모를 지금의 최대 2.5배쯤으로 추산한다. 이런 원전 부흥 가능성은 미국 중심 시장경제권과 러시아·중국의 사회주의권 간 세계 질서 주도 경쟁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세계 원전 수출은 시장의 60%(20여 기, 1500억 달러 규모)를 점하는 러시아가 선두다. 중국도 최근 신흥국 시장 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이 저조해 독자적인 원전 공급 능력이 소진된 상태다. 과거 4개의 원전 공급사 가운데 이제는 ‘웨스팅하우스’만 남았다. 여기에다 미국 기술을 개량한 프랑스와 일본의 원전 수출은 경영 문제 등으로 거의 중지 상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을 통해 기반시설 투자 강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서구 원전동맹은 당연히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여기에 동원 가능한 서방측 전략자산은 한국의 제작·조달·시공(EPC) 능력과 미국의 원천기술 및 금융 조달 능력뿐이다. 그것도 분리돼 있다. 따라서 한·미 원전동맹은 어느 때보다 큰 가치를 가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EPC 능력을 통해 한·미 원전동맹 지속이 가능할까? 차세대 SMR(소형 모듈형 원전) 완전 실용화 이전, 향후 20년쯤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우리 몫은 수출액의 절반 정도일 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원천기술과 금융 대가를 지불하고 이득을 확보해야 한다. 두바이에 수출한 우리 신형 경수로(APR1400)도 동맹 체제 아래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원전 수출에서 금융의 역할이 기술을 압도하고 있다. 두바이 원전 수출에서 크게 남기지 못한 이유다. 따라서 미국과 호혜적 장기 이윤배분 체제 정립이 시급하다. 사회 일각의 ‘세계 최고 우리 기술’의 독립 주장은 냉정하게 재고해야 한다.

결국, 한·미 원전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 원전 추진 체제의 효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원천기술과 금융 능력 부족을 인정하면서 미국과의 틈새 협력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 최대 연 500억 달러 수준의 원전 수출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경영권 인수를 제안한다. 미국과의 협력을 기술동맹에서 자본동맹으로 승화하기 위한 일이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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