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망국적 탈원전 집착한 2050 탄소중립案 황당무계하다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이라는 우스갯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5일 내놓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바로 그 격이다. 원자력발전은 탈(脫)탄소를 위해 선진국들이 꼽는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그런데도 탈원전 집착 탓인지, 탈원전 비호 의도인지,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가 어려운 수소·암모니아 발전이나 수소환원 제철 기술 등이 해결책이라는 억지까지 부린다. 전문가들은 “기초적 셈법도 따르지 않는 희망고문식 청사진”이라고 입을 모으는데,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도 그렇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3개 방안의 내용부터 황당무계하다. 첫째,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29%에서 6∼7%로 낮추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 71%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금보다 용량을 40배까지 늘리고, 서울시 면적의 10배 이상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한다. 현실성이 있는가. 심지어 “향후 상당한 기술 혁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개발이 제때 되고 경제성이 확보될지 등에 대한 근거도 없이 요행에 기대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점술·예언가 아닌 정부 위원회라면 그런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숫자 놀음을 해선 안 된다.

둘째, 무책임의 극치다. 위원회는 소비자 부담이 최고 96조 원 추가된다는 점에 대해선 “전기 요금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다. 수출경쟁력 추락과 일자리 감소의 역풍도 피할 길 없다. 셋째, 안보도 위협한다. 국제 송전망을 설치해 국내로 전력을 끌어온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북한과 전력망을 통합해 전기를 주고받겠다는 발상 아닌가.

절차적 측면도 황당무계하긴 마찬가지다. 탄소중립위 민간 위원 77명 면면을 보면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가 대부분이다.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하다. 여기에 더해 500명의 시민단을 구성, “학습과 숙의를 거쳐 시나리오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자체가 매국(賣國)이라고 할 만큼 국익을 훼손한다. 이번 탄소중립안은 망국적 탈원전을 옹호하겠다는 망집(妄執)을 빼고는 도무지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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