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측 "채널A 사건 허위..MBC 책임 물어야"..법원에 의견서

법원에 MBC 기소 요청하는 재정 신청 의견서 제출

최경환·이동재 “채널A 사건 무죄…권·언 유착 의혹 드러났다”

법조계에서 커지는 권·언 유착 의혹 수사 촉구

중앙지검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재시도 필요”…또 불기소 결정 지연 논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차명 투자 의혹을 MBC에 제보한 것을 놓고 최 전 부총리 측이 MBC의 관련 의혹 보도가 허위로 드러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3일 MBC의 ‘신라젠 허위 보도’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의견서를 내 “최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MBC의 ‘검·언 유착 프레임’은 허위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최 전 부총리 측은 그러면서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하며 5억 원은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했다고 보도했다”며 “(신라젠 보도는) 검찰이 정작 최 전 부총리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공작 수사를 하고 있다며 (‘채널A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검·언 유착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검찰 간부(한동훈 검사장)와 결탁해 야권 인사인 최 전 부총리 신라젠 투자 의혹은 외면하고, 이 전 대표를 통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강요미수죄)으로, 최근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MBC는 비슷한 시점에 채널A 사건 보도와 신라젠 보도를 내보냈다. 이어 최 전 부총리 측은 “MBC가 권력과 유착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권·언 유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5억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지만, 최 전 부총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대표와 MBC 등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MBC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5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출했다.

최근 법원이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채널A 사건의 뼈대가 된 신라젠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은 최 전 부총리 측도 권·언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몰고 간 여권 인사·친정부 검사들의 권·언 유착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당시 여권 정치인들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해 최 전 부총리 투자 의혹은 외면한 채 유 이사장 등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도 무죄 직후 검찰에 권·언 유착을 수사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친정부 검사들에 의해 독직폭행 논란이 벌어졌을 정도로 강도 높게 벌어진 채널A 사건 수사만큼, 권·언 유착 의혹도 수사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권 인사·친정부 검사들이 여전히 권·언 유착 의혹 수사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기자의 무죄가 선고된 이후인 지난달 말 국회에 출석해 “이동재 사건에서 무죄가 난 것은 유감”이라며 “(채널A 사건 관련 권·언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 지휘하겠느냐는 질문엔) 그럴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달 26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다시 한 번 시도해보겠다”며 한 검사장의 변호인을 불러 참관토록 했다. 앞서 전 수사팀(중앙지검 형사1부장 변필건)은 9차례에 걸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올렸지만,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은 무혐의 결재를 거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