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50 탄소중립'..정쟁 넘어 30년지대계 가능해야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유독 무더운 날씨로 인해 '탈원전 공방'이 재점화됐다. 폭염으로 전력 수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계절에 정전 위기가 커졌다는 주장과, 이런 우려는 과도하며 재생에너지로 보완할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섰다.

정부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후 이런 시각차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원전을 배제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치가 전력난, 전기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읍소가 나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시나리오 중 일부는 탄소 순배출량이 '0'이 아니므로 진정한 탄소중립이 아니라는 비판이 동시에 들려왔다. 도무지 접점을 찾아보기 힘든 양극단의 해석이다.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파열음은 대선 정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탈원전을 계승하는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제시했지만 야권 대선 주자들은 궤도 수정에 방점을 찍을 것을 시사했다. 아쉬운 점은 섬세한 절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기 정권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정작 탄소중립에 대한 열망보다도 더욱 뜨거워 보인다는 점이다. 물론 방향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의는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각 방법론이 정쟁의 수단 중 하나로서 '정책의 정치화'에 가까워질까 우려된다.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부작용도 상당할 듯하다. 모두의 생존이 달린 기후 문제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걱정되는 건 '2050년 탄소중립 실현'까지 남은 기간에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들조차 '정책의 백년지대계'는 환상이란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는 듯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국방부, 법무부 같은 명칭이 세 글자인 부처는 이름이 바뀔 일이 없어 부럽다"고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업무 영역과 방향이 정치 코드에 영향을 덜 받는 게 부럽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후 위기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전 인류의 공통 과제다. 이런 인식에는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공감한다. 2050 탄소중립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 남은 30년간 헛수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연속성이 관건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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