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은 기본권, 교도소에 시설 확충하라" 국민 청원에 200명 넘게 동의

문재인 대통령 "냉방은 기본권" 언급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위해 냉방시설을 확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8일 16시 기준 211명의 동의가 이어졌다.

지난 5일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정시설의 냉방시설 확충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민생을 꼼꼼히 챙겨 주신 덕에 여름은 으레 더운 것처럼 여기던 것에서 벗어났다”며 “‘냉방은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에 대해 무척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온열질환은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며 “교도소에 냉방시설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름철 재소자들은 여전히 그런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앞선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폭염 대책에 대한 시각 변화를 강조하며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기본권, 복지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교도소 내 냉방시설 부족으로 재소자들이 ‘냉방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그것에 대해서만 벌을 받으면 되지 인간 이하의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폭염 속에 제대로 된 냉방시설이 없이 지내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그것 역시 사회적 비용이 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 이하 관련자들이 (냉방시설 확충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