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실 무시 탄소중립 시나리오, 경제 충격 남의 일인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제로(0)를 목표로 최근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 부문의 경우 초안의 3개 시나리오가 모두 30년 뒤 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80%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행 6.5%에서 각각 56.6~70.8%로 대폭 늘린다는 것인데 제조업 등 기업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1안은 7기의 석탄발전소를 유지하고, 2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면서 액화천연가스 (LNG)발전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짜여 있다. 3안은 석탄·LNG발전을 전면 중단해 완전한 의미의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전 비중(2018년 23.4%)은 각각 7.2%(1,2안)와 6.1%(3안)까지 낮춘다고 한다. 발전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는 반면 발전량이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설비를 갖춘 원전을 뒤로 하고 하늘과 바람에 의지하겠다는 것이니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학회는 최근 ‘에너지믹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50~80%까지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61.6~123.2%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과잉발전 대응 비용과 계통 통합 비용을 감안하면 2050년 발전 비용은 연간 50조~100조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는 추산이다. 전기 소비자인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철강 등 주요 제조업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지만 미래 에너지정책의 밑그림이 ‘아니면 말고’식 내용으로 채워져선 곤란하다. 탄소중립을 이유로 안전성과 탄소감축 효과가 뛰어난 원전을 밀어낸다는 것 자체가 앞뒤 안 맞는 구상이다. 태양광·풍력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산림과 자연이 훼손돼야 할지 모른다. 비전문가들의 주장과 편견에 밀려 에너지정책이 국민과 기업에 고통을 안기는 방향으로 굳어진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