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자기부정..대국민 사과해야" 이재용 가석방에 시민사회 반발 확산

[경향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결정되자 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딛고 출범한 정부가 사건의 핵심 인물을 조기 방면한 데다 재벌 가석방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도 뒤집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회계 부정 혐의로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실상 하나의 사건 중 일부에 해당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된 전례를 찾기 어려운바, 명백한 특혜”라며 “완화된 가석방 심사기준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적용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가석방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라며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사회적 특수계급에 대한 특혜”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개혁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현 정부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요, 훼손”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이며,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인 나라임을 확인시켜준 결정”이라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 가석방 문제에 대해 ‘역차별은 안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해왔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