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정 존중" 국민의힘 "의미있는 결정" 정의당 "굴욕적 상황"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정의당은 “촛불정부의 배신과 변절”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는 입장을 내고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하여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구시대적 경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혁신경제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께 속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각각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정윤희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잘못된 결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면서 “(삼성이) 앞으로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연·유정인·정대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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