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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설득해 원스톱 통신판매 신고제 구축'..공정위, 우수공무원 발표

조용석 입력 2021. 08. 10. 10:01 수정 2021. 08. 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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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나 오픈마켓 입점 등을 위해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지자체 등을 설득한 김서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김 조사관은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발급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실무를 위임받은 지자체는 물론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직접 설득 및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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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인 선발
통신판매 신고증 온라인 발급 가능하게 한 김서영 조사관
지자체 320개 등 관계기관 설득..원스톱 통신판매 신고제 구축
김경원·정소영사무관,이은일 조사관..택배 사회적 합의도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나 오픈마켓 입점 등을 위해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지자체 등을 설득한 김서영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김서영 조사관(왼쪽부터), 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은일 조사관(사진 = 공정위 제공)
10일 공정위는 김 조사관,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선정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한 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은일 조사관 등 4명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위 전자거래과 소속인 김 조사관은 ‘원스톱 통신판매업 신고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상에서 가능했으나 필요한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원스톱 신고가 불가능했고, 사업자와 일선 지자체의 불편 모두 컸다.

김 조사관은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발급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실무를 위임받은 지자체는 물론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직접 설득 및 중재했다. 김 조사관은 별도 예산이나 인력지원이 없음에도 약 320개 지자체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해 5월부터는 정부24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가 최초로 연계, 신고증 신청부터 발급까지 모든 처리 과정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해졌다. 시스템 개편으로 올해만 신규 18만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이제 원스톱으로 집에서도 신고증을 받을 전망이다.

김 조사관은 “민원인들이 신고증을 받기 위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어드려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소한 불편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감시과 소속인 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은일 조사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사무관 등은 국토부‧고용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4개 택배회사, 34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각각 서면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노력이다.

4인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인사상 가산점이 부여된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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