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서행해야 할 CBDC 도입

유회경 경제부 부장

워낙 나라가 작아 덜 알려졌지만 카리브해의 섬나라 바하마가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샌드 달러’를 선보이면서 국가 간 CBDC 도입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CBDC란 말 그대로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를 합한 용어로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공 가상화폐로 보면 된다. 하지만 CBDC 도입과 사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차고도 넘친다.

우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사용자 저항이다. CBDC가 만들어진 결정적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부상이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칠 위험이 있는 만큼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특성을 파악하고 직접 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술 혁신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하되 추적이 가능한 중앙형 가상화폐, 즉 CBDC를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은 거세다. 바하마 사례처럼 금융 포용성 제고, 편의성 증대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대중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사실 정교한 신용평가시스템과 맞물려 돌아가는 중국의 CBDC 시범 사업 양태를 보면 이를 사소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두 번째, 금융권 영향이다. CBDC가 등장하면 시중은행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고 심할 경우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금융권은 우려하고 있다. BIS도 이 점을 중시, 각 중앙은행에 기존 금융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CBDC 도입을 추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각 개인의 전자 지갑에 CBDC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시중은행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가상화폐 시장에도 일정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CBDC가 도입되면 가상화폐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CBDC 기술 발전 방향을 보면 국가 간 결제 편의성 등은 기존에 비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 역할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존 통화·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투기 니즈가 결합된 가상화폐가 멸절되지 않고 좀비처럼 살아남을 공산이 크다. 한국은행도 최근 보고서에서 “가상화폐는 민간 영역 일부에서 제한적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투기 수단으로서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법정화폐와 다를 바 없는 스테이블 코인 등에는 한층 강한 규제가 예고돼 있다. 이는 미국 달러 패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디엠 프로젝트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도 CBDC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둘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Fed 등 해외 중앙은행들과 긴밀히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편리하고 안정적이면서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기술 발전 성과를 향유하면서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선 예민하고 깐깐하게 구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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