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때리기에 이재명 "윤석열로 대표되는 기득권에 맞설 것"

이재명 "공정 허울 쓴 시장만능주의 부끄럽다"
유승민 "판타지 소설..가계부채 시한폭탄"
하태경 "저신용자 생계비 지원이 효과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대출’을 제안하며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세 번째 ‘기본 시리즈’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해당 공약이 비판을 받자 “우리 사회에 윤석열이 왜 이리 많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 원을 10~20년 동안 장기 저리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약의 골자입니다. 금리는 약 3% 전후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기득권층 비인간적 사고에 참담”

오늘(1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해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다. 기본이 안 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며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사람을 보는 눈, 약자를 대하는 마음, 국가의 책무를 생각하는 다짐이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며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비인간적인, 비상식적인 사고에 개탄을 넘어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평균 이자율 401%, 1000% 어느 다른 우주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채 이자율”이라며 “여기 어디에서 ‘자유’를 볼 수 있는가. 제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이는 이 처절함이 윤 후보 눈에는 ‘선택의 자유’로 보이나 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현재 고리대부업 환경을 살펴보면 선택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상황에서의 자유를 말한 윤 전 총장을 비판한 겁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공인 선진국이 되었다. G8을 넘어 G5로 가자 너도나도 외치고 있다. 이만한 국가에서 이만한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민께 부정식품을 사 먹지 않아도 될 자유,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 아닐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의 허울을 쓴 시장만능주의, 정글자본주의 민낯이 부끄럽다”며 “아무 거리낌 없이 이를 주장하는 그 당당함이 개탄스럽다. 꼭 이겨야겠다. 국민을 무시하고 잘못을 외면하는 뻔뻔함에 맞서 꼭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권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

이 지사의 ‘기본대출’ 공약에 야권은 일제히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 지사의 판타지 소설의 끝은 어디인가. 다음은 ‘기본 일자리’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은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는 1,765조 원으로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면서 “그런데 이 지사의 기본대출을 국민 절반이 이용하면 250조인데, 이 중 일부라도 부실화되면 가계부채의 폭발성은 더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대출을 하려면 정부가 금융기관에 강제해야 한다”며 “기본대출이 부실화되면 대출을 받은 국민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은행은 부실을 떠안아야 한다. 은행은 결국 국가에 보증을 요구하고 금리차이 보전을 요구할 텐데 정부가 이걸 거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덧붙여 “그럴 바에는 금융시장에 개입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재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본으로 흥한 자 기본으로 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본사기극’ 3부작을 완결했다”라며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대출을 해준단다. 바로 이렇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기본인격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왜 저신용자 팔면서 국민 모두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나.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가 1,765조로 대한민국 GDP를 넘어섰다”라며 “이 와중에 18세 이상 성인 4500만 명에게 1인당 1,000만씩 추가 여신 450조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일 바에야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돈으로 저신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유 의원과 맥을 같이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