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문대통령, 연합훈련 취소 책임져야..한미관계만 생각말라"

"文, 훈련 취소 못하면
남은 임기 아무 것도 못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본 훈련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한미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은 지난 10일부터 연합훈련 사전연습 성격을 띠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 중이다. CMST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본 훈련은 오는 16일부터 개시된다.

정 수석부의장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어차피 남북관계 관련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실릴 것이라면, 광복절 경축사에 '전반부 훈련(사전연습)'은 그대로 갔지만, '후반부 훈련(본 훈련)'은 중단하는 쪽으로 한미가 입장을 조율했다는 식의 얘기가 좀 나가야 되지 않나(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을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시 한반도에 봄이 오는구나'하는 희망에 벅차 있었다"며 "14일 만에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만들면 안 된다. 희망을 갖게 만들어 놓고 연합훈련에 대해 한미 간 강력한 조율을 못 하는 관계로 북한이 반발해서 통신선 끊어버리고 남북관계가 식어버린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의장은 연합훈련 본 훈련 취소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생각하고, 내걸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는 데에 대한 책임을 또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타협점을 찾는 차원에서 "북한이 겁을 내는 후반부 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정부가 오늘내일 사이에 좀 내려야 되지 않나(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연합훈련 본 훈련에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이 포함돼있는 만큼, 본 훈련 취소 시 북한이 다시 유화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수석부의장은 북한이 일련의 담화를 통해 "우리(문재인 정부)가 반전의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잡고 싶었을 것"이라며 "약자가 취하는 일종의 위장전술이다. '핑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돌려서 해 우리 기분을 나쁘게 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 삼중고에 시달리는 북한이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측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좀 받고 싶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연습 개시, 본훈련 취소
계획된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창밖의 남자"

정 수석부의장은 '사전연습 개시, 본 훈련 취소'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내가 내부자인 줄 알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나는 창밖의 남자'다. NSC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 못 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자문 역할을 할 뿐, 청와대 및 정부 의사결정과 무관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NSC 참여 인사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가 좀 전달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