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구석이었던 유럽과 관계 불안정해지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리투아니아의 대만 수교, 캐나다 사업가 체포 등에 대해 중국에 날을 세우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유럽간 우호적인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퇴임함에 향후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EU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담당 대변인은 중국이 대만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한 리투아니아와 상호 대사 소환 등을 조치를 취하자 “중국의 행동에 유감”을 표시하며 “중국과 EU 회원국간 관계는 EU와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리투아니아가 대만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한 데 대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중국은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일 것으로, 리투아니아도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12일에는 화춘잉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리투아니아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또 EU는 지난 11일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검거된 캐나다인 대북 사업가에게 징역 11년 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석방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임의적인 구금은 국제관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판결을 규탄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캐나다와 연대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리투아니아에 대해선 “중국의 보복을 규탄한다”고, 캐나다 사업가에 대해선 “인간이 협상카드로 절대 쓰여선 안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때 가까워지기 시작했던 중국과 유럽과의 관계는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조금씩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EU 의회는 홍콩 인권 탄압 문제 등으로 중국과 지난해 12월말 체결키로 합의한 투자협정 비준을 지난 5월 보류한 바 있다.

더구나 지난 16년간 EU와 중국 관계를 조율해 온 메르켈 독일 총리가 물러나면 중국과 EU 관계는 칼날 위에 서게될 것으로 보인다.

SCMP “인권 탄압과 경제적 반칙행위에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압박 속에서 EU가 노련한 심판인 메르켈 총리 없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슈퍼파워의 싸움에 끼게 됐다”고 전망했다.

메르켈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미국을 고별 방문하는 등 최근 서방 동맹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했으며 각 회담에서 중국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러면서도 메르켈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고,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과 미국의 대중정책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중국은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르민 라셰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총리 후보가 유사한 대중 정책을 이어가거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SCMP는 “전문가들은 독일은 중국과 강한 상업적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프랑스의 앞날은 독일보다는 덜 분명해보인다”며 “반중여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메르켈의 퇴장 후에는 현재와 같은 EU-중국 관계가 유지될 수 없으리라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