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에 반기 든 박용진 "국익 이해해달라? 아닌 것은 아닌 것"

"靑, 굳이 대통령 입장이라 밝혀..특혜 인정한 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11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이훈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청와대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이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은 13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으니 그렇게 알아라'라고 하지만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라고는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이 가석방 출소를 한 것과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께서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솔직히 부끄럽고 답답하다. 청와대가 입장을 내면서 굳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했다"며 "이 부회장이 형량이 됐고, 조건이 돼서 가석방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래, 그렇게 판단한거야'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라며 "삼성이 개인 한 명의 존재 여부로 판단되나. 인텔이나 TSMC(대만 반도체 제조회사)가 총수 1인에 의해 운영되나. 전문경영인에, 그것도 여러 명이 정보 분석을 해서 중첩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왜 사법개혁을 얘기하나. 돈 있고, 빽있는 사람이 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그 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을 하더라도 가장 낮은 죄를 적용하고 재판에 가면 판사가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다"며 "그러고 그렇게 형을 받으면 다시 풀어준다. 이러니 대한민국 어디서 법이 공정하고 평등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죄를 지어도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으면, 기업을 운영하면 경제상황이 자의적으로 해석되면 풀어주는 것인가"라며 "어디 우리랑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법을 유린하는 방식으로 법이 평등하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저를) 대통령 시켜주면 대안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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