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성폭력 사건 군에만 못 맡겨.. 국정조사·특검 해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극단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육해공군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 해결을 더 이상 군에만 맡길 수 없다”며 “지난 6월 야4당 의원 112명이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처럼, 국정조사와 특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극단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을 추모하는 흰 국화 사진을 올리며 “왜 아까운 목숨을 또 이렇게 잃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군 이 중사 사망이 발생한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B상사라면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누가 뭐래도 군 당국”이라고 못 박았다. 

심 의원은 “(해군 부사관을 상대로 한) 성추행이 발생한 5월 말이면 공군 이 중사 사망과 성폭력 은닉 사실로 시민 모두가 충격에 빠져있던 때다. 같은 시기에 해군에서는 비슷한 범행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국방부가 6월에 실시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은 왜 이 목숨을 구하지 못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존중하면서도 응당 진행해야 할 분리조치와 조사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진행하는 것이 성폭력 사건의 기본 해결 방향”이라며 해군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로 피해자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서였다는 핑계를 대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군 내부 성폭력 사건 해결을 군에만 맡기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수사가 먼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더이상 우리 시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국정조사·특검 도입 요구에 난색을 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피해를 입은 부사관의 유가족이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다. 구속수사와 무관용 처벌, 관련자 엄중 문책, 군 수뇌부의 책임. 이미 제시되어 있는 정답을 군 당국이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