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안갔다" 8·15 서울도심 집회 참석 숨긴 확진자.. '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으로 임명·위촉되지 않은 공무원이 조사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하자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김두희 판사)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15 서울 도심 집회에 다녀온 뒤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8월 21일까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광주 남구와 전남 영광군 보건행정과 측의 질문에 "광복절에 가족들과 함께 영광 백수해안도로를 방문했으나, 사람이 없는 곳만 찾아다녔고 차에만 있었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역학 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역학 조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화로 A씨의 동선을 물어본 보건행정과 소속 공무원이 역학 조사관(역학 조사반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한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거짓말한 것은 도덕적·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일이다"면서 "행정절차 하자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역학 조사반원이 조사 대상자를 면접·전화·우편·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키니인가?" 연봉 130억 버는 로지가 걸친 '한줌' 브라탑 - 머니투데이
- 담뱃불 붙이다가 '펑'…주차장 차량 666대 불탔다 - 머니투데이
- 엑소 전 멤버 크리스, 결국 '성폭행 혐의'로 中 검찰에 구속 - 머니투데이
- '폐암 말기' 김철민, 7분간 말없이 거친 숨만…"목소리 듣고파" - 머니투데이
- "고3 때 낳은 아들, 휴대폰비만 한달 320만원…놓고 싶다" - 머니투데이
- '이범수 폭로' 이윤진, 이혼 소송 중 비키니 입은 발리 일상 공개 - 머니투데이
- 이장우, '6년 열애' ♥조혜원과 결혼 임박? "아기 많이 낳고 파" - 머니투데이
- "빚 14억" 20시간 자던 이혼위기 남편…오은영 조언 듣고 '반전' - 머니투데이
- 주문 폭주에 내년 물량도 동나…K-반도체 깜짝실적 '예고편'인 이유 - 머니투데이
- 장윤정도 3년 만 70억 차익…'그사세' 초고가 아파트는 불황 없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