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알고보니 '굴욕 계약', 월별·분기별 공급 계획도 없었다

연내 4000만회분 계약했지만 월별·분기별 공급 약정은 못해

정부가 모더나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분기별’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들여올지조차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백신 공급에 대한 구체적 계약 내용은 “제약사와 ‘비밀유지 협약’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를 실토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월별 공급량까지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담화발표장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배석했다./연합뉴스

정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사무국장은 17일 “제약사(모더나사)와 연내 도입 물량(4000만회분)은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월별·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통상적으로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더나사가 3분기 국내에 공급하려고 했던 물량을 모두 4분기에 한꺼번에 준다고 해도 ‘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 사무국장은 “월별·분기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계약서에 월별·분기별 공급 일정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 CEO와 화상 통화를 통해 4000만회분 공급받기로 한 제품. 그러나 “지난 5월부터 가능한 한 빨리 4000만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던 발표와 달리, 16일까지 245만5000회분, 6.1%만 들어왔다. 이어 7월 물량은 연거푸 지연되고, 8월 물량은 ‘반 토막’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다.

당국은 지금껏 월별·분기별 구체적 공급 물량이 계약서상 있는지조차 “비밀 협약”이라며 입을 닫아왔지만, 외국은 다르다. 미 정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hs.gov)를 통해 모더나와 맺은 53쪽짜리 계약서를 공개했다. 여기엔 백신 공급량, 계약 규모, 백신 공급 단가가 나와 있고, 시기별 도입량도 내용은 가리긴 했지만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아스트라제네카(AZ)와 맺은 공급 계약서에도 월별 공급량이 들어 있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가 작년 말 급하게 모더나와 계약을 맺기 위해 불리하게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분기별 공급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온 건 결국 국민을 우롱한 행위”라고 말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대표단을 꾸려 미 매사추세츠주 모더나 본사를 지난 13일 방문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17일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백신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구했다”고 했다. 차질이 빚어진 미(未)공급 물량은 가급적 8~9월 초까지 제공할 것과 공급 예정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국내 위탁 물량, 국내 공급 우선” 요구

정부 대표단을 이끈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모더나는 한국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8~9월)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통보해주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모더나 백신 공급 일정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추후 안내하겠다”고 했다. 모더나가 이번 주말까지 추후 공급 계획을 알려주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달 17~31일 도입하려고 협의 중인 모더나 물량은 915만8000회분이다.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위탁생산될 예정인 모더나 백신 물량 국내 우선 공급 방안도 이번에 제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강 차관은 “대표단은 백신 공급 안전성 확보 차원, 또 유통 과정 효율화 등 측면에서 국내 위탁생산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더나에) 냈다”면서 “위탁 생산과 여러 품질 검사, 허가 등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했다.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통해 조만간 위탁 생산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위탁 생산한 완제품 가운데 얼마나 국내 도입할지는 미정이다. 강 차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완제품 위탁생산이 9월쯤 가능하냐는 질의엔 “시제품 생산, 품질검사, 인허가 등 과정을 미리 단정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초강수 거리 두기 이어질 듯

모더나 등 백신 공급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강도 높은 거리 두기 조치도 언제 풀릴지 안갯속이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에 지난달 12일부터 6주째 거리 두기 4단계, 비수도권에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째 3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방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서 이번 주 중으로 거리 두기 단계 등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10시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80명으로 집계됐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길고 굵은’ 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번 주에는 여름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영향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구나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5배 센 것으로 알려진 ‘델타(인도발) 변이’는 최근 1주간(8~14일) 국내 감염 사례 가운데 85.3%(3235건 중 2759건)로, 전주(73.1%)보다 12.2%포인트 증가했다. 방역 당국은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 사례도 1명 추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