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투자' 국가전략기술, 100개→20개로 대폭 줄인다

과기정통부, 18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에서 공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국가의 혁신, 경제의 회복, 사회의 포용, 인류 및 국가의 생존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기존 100개 중점 전략 기술을 지정했던 것을 20개 내외로 대폭 줄여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방향(안)'을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번에 확정한 수립방향에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분석결과,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제5차 과기기본계획의 구성(안) 및 수립체계·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경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패권·기후변화 등 새로운 글로벌 현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들은 국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정책 수단을 연계 활용하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번 기본 계획에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2018년 정해진 국가 R&D 혁신방안의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2.0)를 바탕으로 국가 사회 전반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기반 혁신 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 목표 및 추진 방향, 부처별 역할 분담을 제시한다.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외에도 KDI, STEPI, 산업연구원 등 경제 인문 사회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방향인 과학기술미래전략 2045와 과거의 기본계획 등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해 발전적으로 계승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기본계획 구성안을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위한 탄력성 강화, 사회적 포용력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구축, 인류와 국가의 생존 보장을 위한 국제현안 해결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또 기술패권 시대를 맞은 R&D 투자·수행·롼리의 전주기 혁신, 디지털 전환 이후 신시장 개척 R&D 성과 활용, 인구 절벽에 대비한 인재 확보 및 권역별 연구기반 고도화, 국격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 제도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선 미, 중, EU 등 주요 국가의 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20개 안팎의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100대 기술에서 대폭 줄어든 수치로,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에서 분야별 투자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과기자문회의 산하 위원회, 유관 기관 및 부처, 분야별 이해 관계자,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시킬 예정이다. 오는 9월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내년 3월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2022년 최종 확정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