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후보 "주52시간 확대·최저임금 인상 문제있다"

중소기업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간담회서 현안 질의응답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간담회를 갖고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에게 주52시간 근로제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이날 중소·벤처기업관련 10대 공약을 공개하고 규제를 축소하고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8일 오후 정 후보와 1시간 넘게 '중소기업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시급한 현안으로 주52시간 근로제 확대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노동문제를 손꼽았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중소기업도 도입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많다"며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사업주도 일감이 늘어나도 방법이 없다. 지불능력과 경제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과거 쌍용자동차 근로경험을 강조하며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밝혔다. 그는 "제가 18년 동안 월급쟁이를 했다. 기업이 어떤지, 실물경제가 어떤지 정치인들 중에서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이자 버팀목이다. 국민들도 강하지만 기업이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코로나19(COVID-19)와 노동여건 강화에 따른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40년째 철강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악이다. 노동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노동환경을 강화하는 건 당장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도 있었다. 나동명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대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다.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도 전시를 진행할 순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미국이나 유럽 등처럼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경제성장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위한 세금정책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오갔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와토스코리아 대표)은 "일한지 49년째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 공제기준인 최대 500억원에 맞춰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기업을 축소시키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속은 차원이 다르다. 분리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현행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체계 등 중소기업계 애로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는 "(노동환경 개선 제도가)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야 한다"며 "공약을 개선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후보의 공약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수요중심 R&D(연구개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이 주요내용으로 다뤄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 후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 아들과 간접접촉자로 분류돼 취소됐다 김 의원이 진단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재진행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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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